호찌민시 내 112개 동·사(Phường·Xã) 인민위원회가 오는 4월 27일부터 자산 관련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인증 업무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모든 자산 거래 공증 업무는 관내 공증인 사무소(조직행정공증기관)로 전면 이관된다.
21일 호찌민시 법무국 및 행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 전체 168개 동·사 중 112개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보유했던 자산 거래 인증 권한을 공증 전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거래는 주택 및 토지의 매매, 전매, 증여, 저담, 자산 출자 등 민사상 권리 관계가 얽힌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인민위원회나 공증인 사무소 중 한 곳을 선택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7일부터는 공증인 사무소로 창구가 단일화된다. 이번 권한 이관 대상에는 구 호찌민 지역 65개동, 구 빈즈엉 지역 33개동, 바리아붕따우 지역 14개동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112개 동·사 인민위원회는 자산 거래와 무관한 단순 복사본 인증, 서명 인증, 일반 행정 서류 인증 업무는 종전대로 수행한다. 또한 27일 이전에 이미 인민위원회에 접수된 유효한 서류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마무리 처리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56개 동·사와 꼰다오(Con Dao) 특구는 지리적 여건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기존처럼 인민위원회에서 자산 거래 인증 업무를 지속한다.
법조계와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산 거래의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호찌민시의 특성상, 전문 공증 시스템을 통해 위조 서류 방지 및 복잡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