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 전체 예산 지출의 최소 2%를 문화 분야에 고정 배정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영화, 예술 공연, 스포츠 등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전례 없는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판 ‘문화 굴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베트남 국회 문화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Bộ VH-TT-DL)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베트남 문화 발전을 위한 돌파구적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국가 예산 중 문화 부문 지출 비중을 매년 최소 2%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 영화·공연·스포츠 부가가치세 5%로 인하
찡 티 투이(Trinh Thi Thuy) 문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세제 유인책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영화 제작 및 배급, 전시, 체육, 예술 공연 분야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보다 낮은 5%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 공연, 비디오 게임 등 문화 산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하이테크 솔루션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도 광범위한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문화 분야 혁신 스타트업은 소득 발생 후 2년간 법인세를 면제받고, 이후 4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과학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 국유지 우선 배정 및 해외 영화팀 제작비 환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유휴 공공 부지를 문화·체육 투자 프로젝트나 활동 공간으로 우선 배정해야 한다. 특히 국가 자본이 100% 투입된 출판사, 다큐멘터리 및 과학 영화 제작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및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획기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도 눈에 띈다. 외국 제작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영화를 촬영할 경우 촬영지 대여, 장비, 인력, 후반 작업 등에서 발생한 유효 비용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글로벌 대작들의 베트남 유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민관 합작 ‘벤처 투자형’ 기금 및 예산 일괄 지급제 시범 도입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로 민관 합작 형태의 ‘문화예술기금’ 설립도 추진된다. 이 기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 리스크를 감수하는 벤처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혁신적인 문화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산출물이나 단계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일괄 지급하는 ‘예산 총액 배분제(khoán chi)’도 시범 도입된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측은 이번 제안이 문화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혁신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덩 쑤언 프엉(Dang Xuan Phuong) 의원은 “제안된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재무부와 협력해 필요한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