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8일부터 베트남의 최하위 행정 단위인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UBND cấp xã)에게 변호사 및 법률 자문 활동 관련 위반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 16일 공포된 ‘시행령 제109호(Nghị định 109/2026)’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변호사 직업 단체나 법률 자문인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 조치부터 최대 2,5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변호사 사회·직업 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호사 협회 등이 조직 및 활동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할 경우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무거운 처벌인 300만~700만 동의 과태료 대상에는 ▲총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누락 ▲규정에 어긋난 변호사 전문 교육 실시 ▲수습 변호사 배정 거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사법 기관의 국선 변호인 선임 요청을 거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수습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전문 교육 참여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등은 700만~1,000만 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 자문 분야의 처벌 수위도 구체화됐다. 상담원이 자격증 발급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가벼운 위반에는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상담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진다.
사례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300만~700만 동 과태료: 법률 자문 센터가 정한 수수료 외에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센터 명의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 (추가로 3~6개월간 자격증 사용권 박탈)
700만~1,000만 동 과태료: 의뢰인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종용하거나 불법적인 고소·고발을 부추기는 행위, 한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을 모두 상담하는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무단 누설하는 경우 (추가로 6~9개월간 자격증 사용권 박탈)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현장 밀착형 단속 권한의 강화다. 읍·면·동장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변호사 자격증, 법률 자문인 카드, 공증인 카드 등의 사용권을 박탈(Tước quyền sử dụng)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상급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변호사법 위반 단속이 기초 자치단체장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률 서비스 시장의 기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씬짜오베트남은 5월 18일 시행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집행 사례와 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