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규정 강화로 관광객 JLPT 응시 전면 금지

일본 당국이 행정 관리 효율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일본 내에서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자는 중장기 체류 자격이나 특별 영주권 등 유효한 재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응시자들은 등록 시 재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90일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응시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다.

JLPT는 비모국어 화자의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으로,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147만 명이 응시했다. 기존에는 관광객 등 모든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었으나, 해외 응시자들이 일본 내 주소를 무단 사용하거나 가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행정적 혼란이 반복되자 주관 측인 일본 교육교류서비스(JEES)와 국제교류기금이 규정 강화를 결정했다.

다만 일본 외 국가에서의 시험 응시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외교관, 주일 미군 및 유엔군 관계자, 일본 국적을 취득한 비모국어 화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그룹은 재류 카드 없이도 응시가 가능한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인 응시자의 대리 시험 사건 등 시험 공정성 훼손 사례에 대응하고, 체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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