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유례없는 토지 금융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20일 카페에프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 대해 토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결의안과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2025년 베트남 과학기술(S&T) 산업은 매출 5.465조 억 동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특히 해당 분야는 국가 GDP에 1.4조 억 동(약 35% 증가)을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축임을 입증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결의안 제254/2025/QH15호와 시행령 제50/2026/NĐ-CP호를 통해 2026년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우대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가 혁신 및 디지털 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시설들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실,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기술 기업 보육 시설, 실험 생산 기지, 디지털 기술 연구 개발 센터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핵심 디지털 제품 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칩 제조, 인공지능(AI) 관련 프로젝트도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국가혁신센터(NIC)와 집중 디지털 기술 구역은 ‘평생 토지 임대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집중 디지털 기술 구역의 인프라 투자자는 면제받은 임대료를 임대 가격에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입주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투자 매력도를 극대화했다. 하이테크 구역 내 일반 투자 프로젝트 역시 건설 기간 이후 15~19년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특별 우대 분야의 경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강력히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우대 혜택을 받은 기관이 부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제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지연 이자까지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도 엄격히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고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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