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인도와 협상을 통해 도출한 무역합의안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일부 표현을 슬그머니 수정했다.
수정된 부분은 해석상 중요한 차이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온 무역협상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10일 합의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가 하루 뒤 일부 표현을 조용히 고쳐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예를 들면 당초 팩트시트에는 “인도가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사고 에너지·정보·통신 기술, 농업, 석탄 등과 관련된 제품 5천억달러(약 724조원) 이상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committed)”로 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본에선 ‘약속했다’가 ‘예정이다'(intends)로 바뀌었고 ‘농업'(agricultural) 단어는 생략됐다.
또 원 팩트시트에는 “인도가 증류건조곡물, 견과류, 신선·가공 과일, 일부 콩류(certain pulses), 대두유, 와인·증류주, 여타 제품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공산품과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수정본에는 ‘일부 콩류’가 삭제됐다.
이와함께 원 팩트시트에는 “인도가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폐기할 것”이라고 돼 있었지만 수정본에서는 이 문장이 아예 빠졌다.
다만 원 팩트시트에 있던 “인도가 디지털 무역규정에 관해 협상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은 수정본에 살아남았다.
무역합의안에는 미국이 인도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부과해온 50% 관세를 18%로 낮추는 대신 인도는 미국의 모든 공산품과 식품 및 농산물 다수에 대한 관세를 폐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의안은 내달 중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 농민들과 야권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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