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오는 25일부터 토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1일 베트남 경제매체 까페에프(CafeF)에 따르면 베트남 11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달(Thông tư liên tịch) 11/2025호가 25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토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강화된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7가지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 맞지 않게 토지 이용 계획 및 자원 계획을 수립·실행해 토지 자원의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다.
둘째, 토지 및 관련 자원을 사용·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원과 에너지를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다.
셋째, 토지 양도, 임대, 산림 양도·임대, 토지 수용 또는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시 대상자·권한·승인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다.
넷째, 토지 양도, 임대, 용도 변경 시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프로젝트 입찰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토지 가격 결정이 지연돼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다.
다섯째,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현장 인도 후 12개월 연속 토지를 방치하거나, 투자 프로젝트 약속 대비 토지 사용 진행이 24개월 이상 지연되는 행위다.
여섯째, 부지 정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프로젝트 착공을 늦추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없이 착공하거나, 보상·지원·재정착을 규정에 맞지 않게 실행해 사회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다.
일곱째, 토지 이용 계획, 건설 계획, 도농 계획 또는 승인된 주택 개발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방침을 결정·승인하거나 주택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행위다.
통달은 토지 낭비 방지, 관리 규율 강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