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등 가짜 식품을 대규모로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총책이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하노이(Hà Nội) 인민법원은 Z홀딩(Z Holding) 이사회 회장 호앙꽝틴(Hoàng Quang Thịnh)에게 회계법 위반, 가짜 식품 제조·판매, 자금세탁 등 3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Z홀딩 부총괄이사 라칵민(La Khắc Minh)과 응우옌반민(Nguyễn Văn Minh)은 각각 26년형과 28년형을 받았다. 나머지 15명의 피고인도 징역 15개월(집행유예)부터 9년까지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호앙꽝틴 등 주범 3명에게 범죄로 얻은 모든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Z홀딩 경영진은 26개 회사, 27개 유통망, 208개 판매조직, 179개 개인사업자를 설립해 가짜 제품 제조·유통을 합법화하고 자금세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회사 네이처 메이드(Nature Made)를 통해 대규모 가짜 식품 제조·유통을 조직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해 제품 신고서와 다르게 원료를 빼거나 저급 재료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조직은 다단계식 판매망을 구축해 주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Z홀딩 계열사들의 총 매출은 6조6,950억동(약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26개 제품이 가짜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의 매출만 2조4,360억동(약 1조2,700억원)에 이른다.
주범 3명은 이를 통해 1,490억동(약 78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호앙꽝틴은 “일부 분유 제품이 기준 미달인 걸 알고 생산 중단을 지시했으나 대량 주문이 있어 특별히 마지막 물량만 생산했다”며 “HIUP 제품은 신고 기준의 70%는 충족했고 독성 성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이 나쁘면 가족에게 먹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자녀들도 아침저녁으로 이 분유를 먹었고 친지들도 마셨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법률상 가짜 제품 기준이 명확하며 독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부분 지표가 100% 이상 충족되고 일부만 70% 미달이므로 ‘일부 성분 미달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정부 규정상 70% 미만이면 가짜 제품”이라며 “문제 발견 시 생산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계속 제조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국가의 경제관리 질서를 침해하고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 공공질서를 해친 특별히 중대한 범죄”라며 “장기간 다수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입혔고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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