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트란 비엣 응아(Trần Việt Nga)와 그녀의 남편에게 내려진 형량이 검찰의 요청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34명이 뇌물 수수(Nhận hối l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 식품안전청장 응우옌 타인 폰(Nguyễn Thanh Phong)은 20년 형을 받았고, 전 부청장 응우옌 훙 롱(Nguyễn Hùng Long)은 12년 형을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30개월의 집행유예에서 9년 형까지 다양한 형벌을 받았다.
21명의 뇌물 공여(Đưa hối lộ) 그룹에서 가장 가벼운 형은 15개월의 집행유예이며, 가장 엄중한 형은 5년 6개월 형이었다. 따라서 총 55명의 피고인 중 12명에게는 집행유예, 43명에게는 18개월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지도자 및 관리자가 연루된 점에서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품질이 보장되지 않고 출처가 불명확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할의 분담에 대해 법원은 두 전 식품안전청장 폰과 응아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수수료 외에 뇌물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주장을 하며 하급자들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폰은 440억 동(44 billion VND), 응아는 80억 동(8 billion VND)을 수수했기에 행위에 상응하는 높은 형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청의 사건이 안전식품 관리 체계의 여러 제약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등록 승인, GMP 인증 발급, 내부 감사와 검토 작업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강조하였다. 정부 행정기관의 권력 통제 기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뇌물 수수를 초래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이 행정 절차의 검토 및 공개를 향상하고, 안전 식품 관리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연구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건과 절차의 기준은 공개되고 완전하게 공표되어야 하며, 전자 행정 공공 수행을 강화하고 기업과 공무원 간의 직접적 접촉을 제한하여 부패와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 지식 및 윤리적 품질 향상, 자발적으로 공표한 제품들에 대한 정기적인 후속 점검 및 관리 강화,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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