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인 2명이 직원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호찌민시 인민법원(Ho Chi Minh City People’s Court)은 5일 하루 동안의 재판 끝에 K씨(48)와 C씨(50)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5년, 뇌물 공여로 징역 3년이 합산됐으며 각각 3,000만 동(약 17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말 호찌민시 도심 부이티쑤언(Bui Thi Xuan) 거리에 식당을 공동 투자해 열었다. 검찰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들이 직원에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한국인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성매매 비용이 청구서에 암호화된 항목으로 의도적으로 위장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매매 서비스는 “녹색 자켓 17″로 표시됐으며 1인당 1박에 380만 동(약 21만6,000원)이었다. 성매매에 사용된 호텔 객실은 객실당 100만 동(약 5만7,000원)에 “대형 해산물 콤보”로 허위 기록됐다.
이 계획은 2023년 7월 드러났다. 당시 식당 매니저 L씨가 직원 응우옌씨에게 한국인 남성 2명을 위해 여성 2명을 주선하라고 지시했다. 응우옌씨는 호텔 중개인에게 연락해 객실을 예약했으며, 모든 당사자가 목적을 알고 있었다.
L씨와 응우옌씨는 각각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호텔 중개인 레씨는 미결 구금 기간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속 회피 시도와 관련된 별도의 사기 사건도 드러냈다.
C씨는 식당이 영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와 K씨는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개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이씨에게 총 8억4,000만 동(약 4,780만 원)을 건넸다. 부이씨는 공범 H씨와 함께 그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 주장했다. 수사관은 나중에 두 사람 모두 당국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고 자금이 횡령됐다고 결론지었다.
부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H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 질서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 한인 사회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