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전국 모든 부동산에 고유한 전자 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베트남 정부는 전국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부령 357/2025/ND-CP호(Decree No. 357/2025/ND-CP)를 발표했다. 이 정부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장 투명성 제고, 국가 관리 강화, 부동산 데이터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행정 목적, 정책 계획 수립은 물론 사회의 정보 검색 및 모니터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정부령의 핵심은 각 부동산 제품에 대한 전자 식별 코드 발급이다. 식별 코드는 영문자와 숫자를 포함한 최대 40자의 문자열로, 각 주택이나 건설 프로젝트 내 각 바닥 면적에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주택의 경우 전자 식별 코드는 토지 구획 코드, 프로젝트 또는 건설 코드, 위치 코드(있는 경우), 일련 번호 등 기본 정보로 구성된다. 전체 코드 생성 과정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국가 데이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된다.
정부령은 지방 건설부(Departments of Construction)에 관할 지역 내 개발 프로젝트의 주택 단위에 전자 식별 코드를 부여할 책임을 부여했다. 건설 중인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주택 단위가 판매 적격하다는 통지 문서 발급과 동시에 이뤄진다.
건설 프로젝트 내 바닥 면적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로 전자 식별 코드가 형성되며, 건설부가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결과를 발급할 때 부여된다.
정부령 357/2025/ND-CP호는 부동산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전자 식별 코드 발급을 시장 참여자로 확대했다. 아파트 건물 관리·운영 단위, 부동산 중개 면허, 주택 지원 정책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는 데이터 상호 연결을 만들고 시장 운영을 엄격히 통제하며 전체 부동산 가치사슬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전국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 구축·관리·활용의 주관 기관이다. 성급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s)는 해당 지역의 데이터 수집·업데이트·관리·활용 조직을 책임진다.
관련 기관·조직·개인에게는 부여된 기능과 책임에 따라 정보를 생성·업데이트·공유·검색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국가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접근 제어 모델에 대한 기술 표준을 준수한다. 동시에 시스템은 국가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보 보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및 공유가 보장돼 기존 데이터가 중복 수집되지 않아 낭비를 방지한다.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국가 재산으로 식별된다. 건설부가 관리하며 정보 보안, 국가 기밀, 개인 데이터 측면에서 엄격히 보호된다.
시스템 포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집계 데이터로, 조직과 개인의 부동산 시장 검색·조사·모니터링 수요를 제공한다.
데이터 활용은 정보 포털에서의 직접 접근, 시스템 간 연결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한 활용,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 요청 제출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자 식별 코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초기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입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