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국’ 태국, 향락용은 제한한다…규제 강화 추진

 

‘대마 합법국’ 태국이 대마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향락 목적의 대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현지언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16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촌난 시깨우 보건부 장관은 대마를 오용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마법 초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이익과 건강 중 건강을 최우선에 뒀다”며 대마를 향락용으로 사용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내각 승인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특히 지난 정권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마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전국적으로 대마 매장이 수천개 생겼고,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는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다.

각종 부작용이 노출됐지만 대마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담은 대마법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향락용 사용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고,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 끝에 대마법 처리가 불발돼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현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은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대마 합법화를 비판하며 대마를 다시 마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과 지난 8월 연립정부를 구성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의료용 소비는 허용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품짜이타이당과 손잡은 푸아타이당이 향락용 소비 차단을 위한 대마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효과를 거둘지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었던 아누틴은 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맡았다.

 

연합뉴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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