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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8조 초과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는 84만명을 웃돌았으며, 이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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