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저렴한 발전단가, 소규모 발전 사업자도 참여가능

9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 같은 조치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2020년, 2025년, 2030년까지 단계별로 태양열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메커니즘으로 국가 마스터 플랜 초안작성을 완료하고, 베트남전력공사(EVN)은 승인된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구매 계약을 촉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FIT는 Feed-in Tariff의 약자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이 제도는 풍력발전 보급이 용이하고 저렴한 발전단가와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가격결정과 지원이 경제논리상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9/10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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