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프로젝트 도급업자 결정권, 일정 비율 예산수입 취득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는 부동산 분야에서 호치민시를 위한 특수체제 적용을 건의했다. 이 건의내용들은 HOREA의 ‘2017년 10개월간 2018년 부동산 시장 예보’에 대한 제120호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HOREA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300만 명의 이민자를 포함한 1300만 명의 인구로 GDP의 1/3, 공업생산량의 1/3, 총 예산수입의 1/3에 기여했다. 지난기간동안 호치민시는 베트남에 FDI자본금을 가장 많이 유치하며 행정 업무량도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러므로 호치민시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 재정, 무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스마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특수체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HOREA는 호치민시의 특수상황에 알맞은 도시자치제 모형 적용 연구를 제의했다. HOREA는 호치민시가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중앙정부는 행정 기구-행정직원 배치, 임금정책 등에 대한 결정권, 총 사용면적 100ha 이상의 프로젝트, 집 2500채 이상의 프로젝트나 투자자본금 10조 동 미만의 프로젝트의 투자자 지정권을 호치민시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99/2015/NĐ-CP호 의정을 근거해 HOREA는 호치민시에 입찰법 제26조에 규정된 토지사용 프로젝트의 도급업자 결정권 부여를 제의했다. 또한 호치민시가 발전계획을 주동적으로 수립할 수 있기 위해 예산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내용도 제출했다. 11/3 브이엔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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