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므엉탄 12개 사업지 주민 이주 기한 확정

하노이, 므엉탄 12개 사업지 주민 이주 기한 확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11. 18.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므엉탄(Mường Thanh) 그룹 관련 12개 건설 사업지에서 발생한 토지·건축 법규 위반 처리 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2027년 내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조건 미충족 시설물 철거 및 시설 보수·정비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주 대상은 철거 또는 공공 용도 환원이 필요한 세대로 한정되며, 12개 하노이 므엉탄 사업지 전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2026년 4분기에는 가격심의위원회가 각 사업지별 이주 대상 아파트·주택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며, 재무국이 상임 기관을 맡는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기관이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별 아파트·주택의 면적을 확정한다.

같은 시기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위반 시설물 및 항목에 대한 강제 철거 명령과 기타 시정 조치를 권한 범위 내에서 발동할 예정이다.

2027년 2분기에는 사업 시행사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이주·보상·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한다. 보상액은 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한 단가와 지방 당국이 제공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사업지별 방안을 승인할 책임을 진다.

2027년 3·4분기에는 사업 시행사가 각 세대와 합의서 및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지원금을 지급한 뒤 주택을 인계받는다. 지방 당국은 2027년 4분기 중 이주를 실시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강제 이주 조치를 집행하며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주민이 주택을 인계한 이후에는 위반 항목에 대한 철거 및 시설 보수·정비가 진행된다. 시는 모든 절차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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