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된 지 7년, 8차례에 걸친 추가 수사와 1차례 공판 후 사건 기록 반환 등의 과정을 거쳐, 76세의 레 타인 탄(Lê Thanh Thản) 전 Bemes 사 이사회 의장 겸 총감독, 무엉 타인(Mường Thanh) 그룹 전 회장이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고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공판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도 반 흥(Đỗ Văn Hưng) 전 끼엔흥 동(洞) 위원장, 응우옌 주이 우옌(Nguyễn Duy Uyển)과 부이 반 방(Bùi Văn Bằng) 전 부위원장, 응우옌 반 남(Nguyễn Văn Năm) 전 하동(Hà Đông) 구 건설감찰청장, 브엉 당 꾸언(Vương Đăng Quân) 전 부청장 등 전직 공무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 5명은 중대 결과를 초래한 직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6명의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CT6 끼엔흥(Kiến Hưng)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다. 해당 사업은 2008년 6월 하떠이(Hà Tây)성(현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 시행사는 레 타인 탄의 Bemes사였다.
당초 승인된 설계안에는 2개 동, 690세대의 아파트와 호텔 객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Bemes사는 공사 과정에서 임의로 건축 면적과 층수를 늘리고 용도를 변경했으며, 438세대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무단으로 추가 건설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완공된 사업 전체 세대 수는 1,582세대로, 최초 승인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12년 11월 공사가 완료됐으며, 2013년 1월부터 구매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주 인도가 이뤄졌다.
‘등기권리증 포함 분양’ 허위 광고
기소장에 따르면 레 타인 탄은 2011년 3월부터 CT6 끼엔흥 사업이 정식 승인을 받은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광고·홍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아파트를 토지사용권 증서(등기권리증)가 함께 제공된다는 조건으로 분양했다. 그 결과 519명의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으나,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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