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19일 상고심 선고 확정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19일 상고심 선고 확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1. 16.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9일로 결정됐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 하루 전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선고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며, 선고 과정은 생중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구속 만기와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최종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관련 사건도 선고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이날 함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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