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소셜미디어 중독, 유해 온라인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베트남 정계와 법조계에서 16세 이하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연령별 차등 규제와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국회 토론 과정에서 남부 동탑(Đồng Tháp)성 출신 팜 반 호아(Phạm Văn Hòa) 국회의원이 16세 이하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방안 검토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베트남아동권리보호협회 집행위원인 당 반 끄엉(Đặng Văn Cường)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신체적·지적·인격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지만,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기보다 스마트 기기의 순기능과 위험을 과학적이고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오락 수단을 넘어 지식 습득과 학습, 연구, 창의성 개발,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전면 금지는 오히려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교육권, 여가권, 사회 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끄엉 변호사가 인용한 2024년 ‘베트남 아동의 목소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아동의 83.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86.1%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며, 약 27%는 하루 최대 5시간을 휴대전화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와 기술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며 5세, 10세, 15세 아동에게 획일적인 규칙을 적용하기보다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다층적 규제 틀을 마련하고 전면 금지는 다른 통제 수단이 실패했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 고원 지대 럼동(Lâm Đồng)성 출신 찐 티 뚜 아인(Trịnh Thị Tú Anh) 국회의원 역시 16세 이하 전면 금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뚜 아인 의원은 위험의 본질이 기기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이용 행태 및 사용 시간에 있다며 모든 기기를 금지하는 것은 보호 목적을 넘어선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미래 사회에 적응할 디지털 시민 세대를 기술과 완전히 격리한 채 교육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동이 부모나 친척 소유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금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기 어려우며 집행 비용 대비 실효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수업 시간 등 특정 장소와 시간대의 사용을 제한하고, 외국어 학습 1시간과 무분별한 소셜미디어 시청 1시간을 단순 사용 시간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연령·위험도·목적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연령 확인 도구와 유해 콘텐츠 차단, 아동 데이터 보호 장치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자동 재생이나 과도한 알림, 지속적 시청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 유발 설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단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하노이 베트남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응우옌 딘 허우(Nguyễn Đình Hậu) 강사는 전면 금지 조치는 면밀한 연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선적인 조치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 공간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허우 강사는 저연령대 아동의 경우 스마트 기기로 접하는 정보를 걸러낼 지식과 판단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 콘텐츠가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에 훨씬 취약한 만큼,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의 효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학교 내 사용 제한을 통해 취약 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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