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초안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8월 1일 이전 사이에 사문서(giấy tay)로 양수·증여받아 현재 직접 사용 중인 주택·토지에 대해, 토지 보상액 또는 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총 지급액은 최초 합법적 사용권자가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동일 면적에 대한 중복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사용권 증서(소홍·sổ hồng)가 발급된 필지의 경우, 사문서로 매입한 자는 기존 소유자의 보상액에 준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 증서가 미발급된 필지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고 분쟁이 없으며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비농업용 토지 지원액은 사용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99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사용한 경우 보상 비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며, 이후 시기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수용 보상 정책이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하·수로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계층의 경우, 보상 기준 적용에 있어 인정(人情)과 법리(法理)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문서 거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는 그간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혈전(血栓)’처럼 막혀 있던 부지 정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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