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와 베트남부동산협회가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토지 확보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171/2024호 결의안’의 시범 정책을 토지법 개정안에 정식 법제화해 줄 것을 베트남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호앙 쩌우(Lê Hoàng Châu) HoREA 회장은 국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2014년 주택법과 2024년 토지법상 상업용 주택 사업 추진 시 초기 주거용 토지(đất ở) 소유 요건 때문에 총 2,750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가 2024년 제171호 결의안을 제정해 민간 개발업자가 주거용 외 농지나 기타 용도 토지를 양수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이를 정식 법률로 개정하지 않고 시범 사업 형태로 연장 유지하려 하자 업계가 영구적인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171호 결의안 시행 후 약 2년간 2,750개 대상 프로젝트 중 742개 부지(총 5,686헥타르)가 시범 사업 승인을 받아 법적 막힘을 해결했다. 호찌민시의 경우 974건의 시범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어 361개 부지(2,284.52헥타르)가 인민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2,750개 프로젝트(약 2만 헥타르) 전체가 해제될 경우 6,000조~10,000조 동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쩐 꾸옥 융(Trần Quốc Dũng) 베트남부동산협회 부회장과 부동산 전문가 판 비엣 누오이(Phan Viết Nuôi)는 한시적 시범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지법 개정안에 해당 정책을 정식 법제화하더라도 도시 계획, 토지 사용 계획, 용도 변경 조건, 재정적 의무 부담 등을 통해 국가가 엄격하게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며, 동결된 토지 자원을 해제하고 주택 공급 및 지방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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