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TOD 구역 부동산 양도가액의 1% 부담금 부과 추진

호찌민시(Hồ Chí Minh)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 구역 내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새로운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의회(HĐND)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TOD 구역 내에서 토지 사용권·주택·부동산을 최초로 양도하는 개인 및 법인은 거래금액의 1%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부담금은 기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거래에 따른 재정 의무 신고 시점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호찌민시 TOD 구역은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복합개발 지역으로, 시는 이번 부담금 수입을 해당 구역의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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