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윗층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구형량보다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간 윗층 주민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범행 후에도 소음 피해를 낸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공동주택 내 이웃 분쟁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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