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태아 성별 고지 금지…예외 허용 조건은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자연적 균형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태다. 이로 인해 향후 남성 초과·여성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법 제113호는 출생 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인구 정책의 중요 과제로 규정했다. 법 제15조는 지역사회가 남아 선호 및 출생 전 성 선택에 반하는 조항을 공동체 규약과 내규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과태료 대상인가

2026년 5월 15일 발효된 정부 시행령 제90호 제99조에 따르면, 원하는 성별의 태아를 얻기 위한 시술을 받도록 타인을 폭력이나 위협으로 강요한 자는 700만~1,500만 동(약 270~579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베트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은 보건부 규정상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적용된다. 태아 성별을 공개하거나 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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