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병역 기피에 ’10년 행정 처벌’ 감수…형사처벌 강화 논의

10월 19일 오후,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개정안) 조별 토론에서 껀터(Cần Thơ) 선거구 대의원이자 껀터시 군사지휘부 지휘관인 후잉 반 훙(Huỳnh Văn Hung) 대의원은 병역 기피 관련 범죄 규정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후잉 반 훙 대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강검진 소집 명령, 입영 명령, 훈련·연습·동원 준비·전투 준비 소집 명령에 불응한 자로서 이미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동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병역 기피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역 미등록이나 징집 불응 행위는 반복적이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는 10년간의 행정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트남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후잉 대의원은 이에 따라 병역 등록 소집에 불응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병역 미등록이 입영 기피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병역 기피에 대한 형사 제재 강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의원들은 현행 행정 처벌 위주의 대응 체계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법 개정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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