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KOCHAM, 산업연구원과 서비스 수출 간담회… “현지 법인도 국내 정책금융 지원해야”

호치민서 KIET 연구진과 간담회…
외국인계약자세 부담 완화·에너지 효율화 컨설팅·ODA 현지 법인 활용 건의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회장 김년호)가 지난 9월 30일 산업연구원(KIET) 서비스정책연구센터 연구진 등과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서비스 수출 전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에 앞서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KOCHAM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약 1만 곳으로, 남부 지역에서는 제조·섬유 산업 외에 식음료(F&B), 유통, IT, 물류 등 서비스 업종 진출이 늘고 있다.

KOCHAM은 현지 법인이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며, 한국산 중간재 수입과 본사 로열티 기여를 고려한 조건부 지원책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되는 약 10%의 외국인계약자세(FCT)에 대한 세제 보전, 에너지 절감 의무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화·ESG 컨설팅 지원,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현지 한국계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지훈 KOCHAM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은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F&B, 유통, IT 등 서비스 산업 진출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경제 창출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으나, 현지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정책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계약자세 부담 완화와 에너지·ESG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OCHAM과 산업연구원은 업종·규모별 현장 자료를 분석하며 정보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건의 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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