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학부모회 ‘학급·학교 기금’ 수납 및 관리 전면 금지… 교육부 신규 회람 발표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학부모대표이사회(학부모회)의 자금 수납 및 관리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일명 ‘학급 기금’이나 ‘학교 기금’의 직접 수납을 금지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부모회 정관에 관한 ‘회람 81/2026(Thông tư 81/2026)’을 제정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적용되어 온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학부모회의 자금 수납·집행 및 기부금 모금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8가지 금지 조항이 담겼다.

새 규정에 따라 학부모회는 의무적 기부금 설정, 최소·평균 기부액 배정, 납부 기한 지정 등을 할 수 없으며 학부모에게 강요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학부모회 명의로 학교 지원금을 모집·수납·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자체 활동을 위한 지원금조차 직접 수납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된다. 향후 학부모회의 활동 지원은 학부모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해당 제공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자율적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금은 시설 보수, 장비 구매, 교직원 수당·선물 지급, 경비·청소 등 학교 고유 관리·전문 업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 조직 및 운영, 커리큘럼, 교수법, 학생 평가 및 교원 평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부금 납부 여부에 따른 학생 차별이나 학부모·학생의 개인정보 무단 공유도 금지된다. 교육훈련부는 학부모회의 본래 역할이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 및 의견 전달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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