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문가들 “토지 투기 방지세 도입 전 ‘방치 토지’ 명확한 기준 설정해야”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방치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지법 개정 및 투기 방지 과세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과세 대상이 되는 ‘방치 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 덕 히에우(Phan Đức Hiếu) 베트남 국회 경제금융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부동산 개발 전략 세미나에서 ‘방치 토지’ 및 ‘개발 지연 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히에우 위원은 인허가 지연 등 객관적인 차질을 겪고 있는 정상적인 프로젝트가 부당한 세금 부담을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승인서나 연장 허가 등 법적 서류에 명시된 사업 일정에 따라 정밀하게 판가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우옌 반 딘(Nguyễn Văn Đính) 베트남부동산중개사협회(VARS) 회장 역시 세제 개편을 통한 투기 방지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정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어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딘 회장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과세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만을 노린 토지 선점 행위가 줄어들고, 개발 역량을 갖춘 실질적 사업자를 가려내는 한편 부동산의 본래 가치에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건설 당국도 시장 조절 수단으로서의 세제 활용 방안을 밝히고 있다. 베트남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의 황 투 항(Hoàng Thu Hằng) 부국장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의 핵심 방향이 투기 제어에 있으며, 정부가 시장 수급과 금융·세제 정책을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호 꿕 융(Hồ Quốc Dũng) 부총리도 관계 부처에 투기 방지 세제 및 방치 토지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개정 토지법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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