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안전거리 위반 단속, 경고 표지판 의무화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청은 최근 도로 및 고속도로 차량의 안전거리 규정 검토 회의에서 나온 Phạm Gia Túc 상임 부총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Phạm Gia Túc 부총리는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포함한 규정 시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 정책 홍보, 집행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미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총리는 공안부, 건설부 및 각 지방 당국에 운전자들이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단속 구간 경고 표지판 설치 의무화

아울러 안전거리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구간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총리는 교통경찰이 카메라 등 기술 장비를 활용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통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발송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안부는 고속도로 안전거리 위반 단속 관련 행정처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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