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2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개혁을 위해 공사 분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LH로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해 출범한 지 17년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의 길을 걷게 됐다.
정부는 LH를 사업회사와 관리회사 등으로 분리해 8·13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직 분리로 인한 내부 갈등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7년 만의 재분리…사업회사·관리회사 체제로
LH는 2009년 당시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번 개편안은 LH를 다시 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와 공공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회사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분리를 통해 각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LH 분리로 공적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채 떠안는 ‘자산공사’ 생존 문제 대두
분리 과정에서 대규모 부채를 떠안게 될 자산공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익 지원 확대와 재정 투입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속도 지연 우려도 제기
일각에서는 조직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이 오히려 공적주택 공급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규모 공기업의 분리는 인력 배치, 자산 분할, 부채 이관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는 만큼 단기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