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국경 보건 규칙부터 온라인 커머스, 디지털 정부 서비스, 재외공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 및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률들을 일제히 시행했다.
9일 베트남 법조계와 행정 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적 제도 개편은 코로나19 이후의 보건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외국인과 해외 교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베트남 입국 시 적용되는 공공보건 규칙이 완전히 전면 개편됐다. 이번에 발효된 ‘질병예방업무법’은 팬데믹 기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당국이 공중보건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 건강진단서(검역 신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영구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매번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령하는 대신 신속한 대응 매커니즘을 작동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매 입국 시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출장자, 귀국 동포들은 출국 전 목적지에 방역 조치가 활성화되었는지 지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판매자를 규제하는 베트남 최초의 독립된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는 여러 시행령과 지침으로 분산되어 관리됐으나, 이번 신설 법안을 통해 단일 체계로 통합됐다. 새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숍 등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가나 디지털 노마드들은 향후 플랫폼의 규제 준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인 만큼 제도권 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정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된다. 새롭게 발효된 ‘디지털전환법’은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디지털 신원 인증, 전자 문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광범위한 사용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당장 모든 종이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행정 등록이나 정부 기관 방문 등 복잡했던 업무가 점진적으로 표준화되고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동일한 서류의 복사본을 여러 장 들고 관공서 창구를 전전해야 했던 외국인 체류자들의 행정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재외 베트남 공관의 임무와 역할이 경제 및 문화 외교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다. 개정된 ‘베트남 재외대표부법’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의 베트남 대사관과 영사관은 기존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넘어 베트남 문화 홍보, 투자 유치, 과학·혁신 지원, 재외동포 커뮤니티와의 유대 강화 등의 임무를 다각도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 거점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와 연구원, 투자자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층 적극적인 경제 외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참여 유도 정국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