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규제 혁신을 위한 ‘특별도시법’ 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전격 제출한다. 호찌민시 공산당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55% 성장하는 등 역대급 경제 지표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제도적 걸림돌을 전면 제거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확약했다.
7일 호찌민시 당위원회 및 시정 종합 보도에 따르면, 시 당위원회는 지난 6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경제사회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발표된 통계 지표에 따르면 상반기 호찌민시의 GRDP는 약 1,550조 동(약 83조 원)으로 집계돼 8.55%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아울러 산업생산지수(IIP)는 11.1% 올랐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9% 폭증한 75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재정 수입은 연간 목표치의 59.4%인 477조 동을 달성했으며, 공공투자 지출은 계획 대비 35% 수준인 51조 6,370억 동이 집행됐다. 특히 총 520조 동 규모의 초대형 전략적 인프라 사업들이 잇따라 착공되면서 도시 공간 확장을 위한 가치사슬이 본격화됐다.
회의를 주재한 전안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당 서기장인 쩐류꽝(Trần Lưu Quang)은 결론 연설을 통해 “상반기 GRDP 8.55% 달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가 당초 공언했던 ‘두 자릿수 성장률’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며 고강도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쩐 서기장은 현재 호찌민시가 역사상 가장 자율적이고 광범위한 행정 매커니즘을 부여받은 상태라며, 현행 2단계 지방정부 조직의 운영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 당위원회는 하반기 경제 최우선 과제로 제도, 투자, 토지, 계획, 재정 부문의 행정 방어벽과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는 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권한 분산과 이양을 확대하되, 사후 검증과 책임 추궁 체계를 엄격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 부문에 일정 지표와 마감 시한, 주관 기관을 명시한 업무 목록을 확정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침체된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모멘텀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호찌민시의 미래를 바꿀 핵심 입법 과제인 ‘특별도시법’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8월로 예정된 국회 회기 내에 제출·통과시키겠다는 타임라인이 공식화됐다. 쩐 서기장은 “법안 통과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부 지침과 실행 단계를 완벽히 준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 시정 관할 구역에 핵심성과지표(KPI)를 전격 도입, 공무원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2026~2030년 호찌민시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통과됐으며, 시의 정책 싱크탱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찌민 발전연구원과 리뜨쫑 청년단 학교를 호찌민 간부아카데미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