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EU 조세 비협조 명단 추가에 “적극적 소명과 법제 개선”으로 대응

베트남 외교부는 유럽연합(EU)이 베트남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명단에 포함시킨 결정에 대해, 국제적인 조세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강조하며 EU 측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2023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 정보 교환 동료 검토(Peer Review)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팜 투 항(Pham Thu Hang) 대변인은 “베트남은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OECD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역설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기업법(Law on Enterprises) 등을 개정하고, 기업 관리에 관한 법령 제168/2025/ND-CP호(Decree No. 168/2025/ND-CP)를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OECD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대변인은 베트남과 EU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Vietnam-EU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정신에 입각하여,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EU 회원국들과 정책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재평가를 받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단 추가가 베트남의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외교적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트남은 조세 투명성 강화를 단순한 규제 이행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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