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온라인 사기나 미등록 번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칩 생체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정보 인증 지침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유심칩을 사용하는 기기 변경 시, 생체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을 통해 신원 인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발신 통화가 제한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 인증은 △개인식별번호(공민번호) △성명 △생년월일 △안면인식정보 등 최소 4개 항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생체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각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확한 인증 시간도 기록된다.
안면생체인증 기술은 사기 및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나 비디오, 또는 3D마스크를 이용한 스푸핑(spoofing)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국제적 정확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번호를 알림으로 받게 되며, 실제 사용 중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이통사들은 “가입자 데이터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 공안부 및 과학기술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통사들은 노인과 스마트폰 미보유자,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등 기술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공안 당국과 협력을 통해 직접적인 본인 확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데이터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 공안부 및 과학기술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당국과 이통사 안내에 따라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면 안전하고 투명하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통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현지 보안 전문가들은 “은행 계좌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체인증을 이통사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특히 기기 변경 시 재인증을 요구하는 점이 더욱 그렇다”고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은 유심칩 최초 등록에 한 해 생체인증을 거친 뒤 이후에는 사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확인 절차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개인이 절차상 허점을 악용해 유심칩을 재판매하거나 사기 조직에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평가다.
특히 생체인증에 관한 통일된 기술적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 이통사가 서로 다른 기술과 절차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통신사별로 인증 품질의 불일치가 유심칩을 이용한 사기를 막는 데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해 생체인증의 역할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국가사이버보안협회의 연구·자문·기술개발 및 대외협력담당자인 부 응옥 선(Vu Ngoc Son) 책임은 “이번 지침 초안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약점들을 해결한다”며 “생체인증은 더 이상 일회성 조치에 끝나지 않고, 기기 변경과 같은 고위험 상황을 포함해 가입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연동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인증 의무화는 사기 행위의 주요 공급원인 인증 후 유심칩 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기 변경 시 생체인식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유심칩 카드 교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유심칩 탈취에 대한 기술적 장벽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실물 유심칩이나 개인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기존 정보와 일치하는 생체인식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은행권에서 고액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다중 보안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잠금 메커니즘으로, 은행 계좌에서 생체인식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강화된 디지털 신원 관리는 사기 계정과 스캠 조직을 신속히 제거하고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