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경제 위압 대응 대화 체계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대화 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호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을 내놨다.

미국의 관세 인상,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중단 등이 경제적 위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화 틀은 정보 공유와 공급망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희토류 등을 외교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인해 일본 등은 중국의 가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다자간 FTA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애초에는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되었으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에 탈퇴를 결정한 후, 일본 등이 주도하여 CPTPP로 발효되었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는 가운데 CPTPP는 주요 무역국들에게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신청국이 가입 협상에 들어가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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