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빈곤층과 토지 수용 대상자들의 악성 채무를 지방예산으로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21일 보도했다.
전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빈곤감소를 위한 국가목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 처리 관련 어려움을 총리실에 보고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호찌민시 사회정책은행에 따르면 현재 약 4천 건, 총 822억동(약 41억원) 규모의 대출금이 장기 연체 상태다. 채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자, 행위무능력자이거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사업 실패 후 상환 능력을 상실했으며, 일부는 장기 실종되거나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상 노동능력 영구 상실이나 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의 경우에만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호찌민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지만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6월 기준 호찌민시의 빈곤·차상위 가구는 2만1천500가구, 약 8만7천명이다. 호찌민시는 전국 기준보다 높은 빈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소득이 4천600만동(약 230만원) 미만이고 보험, 의료, 교육 등 13개 지표가 미달되면 빈곤가구로 분류된다. 전국 기준은 각각 2천400만동, 12개 지표다.
호찌민시는 2021~2025년 기간 직업훈련 지원과 소득 향상 등을 통한 빈곤 감소를 목표로 1조3천200억동(약 6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Vnexpress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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