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다주택자 추가과세 추진

 

국회가 다주택자와 유휴주택 소유자에 대한 추가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29일 국회 감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수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받은 콘도텔이 10만호에 달하고 지방정부 승인 물량도 수만호에 이르지만, 법적 문제로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해 일반 구매자의 지불능력을 초과했다. 중·고가 주택은 공급과잉인 반면 서민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서민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노이는 목표치의 9%, 호찌민시는 19%만 달성했다.

많은 프로젝트가 인허가 절차에 발목이 잡혀 신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15년간 주택 추가과세를 논의해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가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유휴주택에 대한 추가과세에 찬성했다.

Vnexpress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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