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관용’ 정책 수정 검토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무관용’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니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류 업계의 매출 급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에루디투스 리걸의 응우옌 티 퀸 뉴 대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BAC)가 가장 낮은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맞춰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BAC 0.05% 미만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최대 벌금이 현행 300만동(약 15만원)에서 60만동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무관용’ 정책은 음주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 대상이 돼 일부 베트남인들은 발효 과일을 먹는 것조차 조심하는 실정이다.

이 정책으로 호찌민시에서는 1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압수됐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벌금보다 오토바이 가치가 낮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맥주 판매액은 2020년 25% 급감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10년간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맥주를 소비하는 국가다.

한편 베트남은 2021년 기준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했다. 공안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보도 주행, 발로 운전하기 등 위험한 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니케이아시아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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