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베트남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폐 시장, 회사채, 증권 및 부동산 구조조정을 우선시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13일 보도했다.
팜밍찡 총리는 2023년 국가 경쟁력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예산 추산, 사회-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결의안 01을 서명 및 공표했다.
결의안 01은 여전히 복잡한 세계 정세가 예고되는 배경속에서 발표되었으며, 주요국들의 전략적 경쟁, 더욱 치열한 무역전쟁,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환율과 금리 상승이 있고, 베트남의 크고 전통적인 수출입 시장이 위축될 때 비즈니스 생산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유지, 인플레이션 통제, 성장 촉진 등 11가지 과제 및 해결방법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기타 정책들과 계속해서 동시적이고 긴밀하게 운영될 것이고 특히 화폐와 외환 시장의 안정과 모든 상황에서 은행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올해 은행금융시장 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정부는 화폐 시장, 회사채, 증권 및 부동산 구조조정을 결의했다. 이러한 시장의 건전화, 안전 및 지속가능성은 거시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내부 역량과 경제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여겨진다.
정부가 제시한 결의안은 “자본시장 시스템의 안전을 잃지 않고 기업 및 투자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 질서를 유발, 유도, 선동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정치국이 승인한 6개 부실은행, 8개의 지연된 프로젝트와 악성부채를 처리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 조직들이 은행 시스템의 상호 소유권 상황을 점진적으로 회복 및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 휘발유 등 필수품 가격이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구축과 연계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동기식 인프라 시스템을 완성할 것이다.
제시된 결의안은 인적자원 개발, 특히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고품질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과제를 가진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 및 비즈니스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기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필요 분야, 부문의 시나리오 개발은 관리 기관에서 매 분기 별 업데이트해야 한다.
올해 베트남은 6.5% 성장, 1인당 GDP 4.400달러,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평균 상승률 약 4.5%, GDP에서 가공 및 제조업의 비율은 약 25.4~25.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데일리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