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태국 한국상표 무단선점 조사
특허청, 중국에 이어 베트남-태국 한국기업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모터링 확대
“한국 기업과 똑 닮은 유사상표 무단선점을 감시하라.”
특허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상표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을 중 국에 이어 아세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은 최근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 에 발맞춰 싱가포르에 첫 해외매장을 여는 등 해외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타인에 의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베 트남에 출원되어 있다는 사실로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지 특허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베트남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무단선점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한국 상표 해외 무단선점 조사
중국-베트남에 이어 태국 확대 실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 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한국기업 상표의 무단선 점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이 의신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다.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2019 년 베트남에 이어 2020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 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국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 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다.
베트남, 2019년 한국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 무단선점…
‘박항서 감독’ 이름도 도용
베트남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 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되었 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 타났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 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화장품 (11건, 16.7%), 프랜차이즈(4건, 6.1%), 전기·전자(2건, 3.0%) 등의 순으로 발견되었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 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 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는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 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하여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