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가 장기 매매 방지 및 자발적 기증 절차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장기 이식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는 최근 발표한 ‘인체 조직·장기 기증 및 이식, 시체 기증 및 해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이 베트남 내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기증자와 직계 혈족이거나 3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베트남인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2006년 법률의 허점을 보완해 장기 매매 범죄에 베트남 이식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장기 배분 우선순위를 정비하여 응급 환자와 어린이, 과거 장기 기증 이력이 있는 사람, 잠재적 기증자를 적극 발굴·관리한 의료기관의 대기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뇌사 또는 심장사 기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우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장기 기증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강요를 막기 위해 생체 기증 이식 자문위원회를 의료·법률·심리 전문가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뇌사 및 심장사 판정 위원회는 관련 전문의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의 일치된 판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망 선고 및 장기 적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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