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폐업 대기 기업 영업세 체납액 면제 추진

베트남 재무부가 국회 결의안 초안 및 정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초안에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 정책이 담겨 있다. 재무부는 국회 결의안 초안 제안서에서 영업세(lệ phí môn bài)와 영업세 납부 지연 가산금 면제를 제안했다. 또한 결의안 발효 시점까지 폐업 신고(상태 03) 또는 등록 주소지 미운영(상태 06) 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지연 가산금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76만 4,000명의 납세자가 총 1조 4,500억 동 규모의 영업세를 미납하고 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는 상태 03 및 상태 06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총 251만 8,000건에 달한다. 재무부는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을 찾아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자 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려 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제재가 주된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등록 주소에서 10년간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던 기업이 세무당국에 납세자 번호 말소 신청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 40건과 법인세 정산 신고서 10건 등 최소 수십 건의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개인소득세 및 기타 세금 관련 신고 서류까지 요구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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