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후 복구…”해킹 무관, 원인 조사중”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후 복구…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0. 22.

22일 오후 2시간가량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오후 6시께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사법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 처리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 영향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다.

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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