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은 총 1천5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이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으로 작년 연간 조치 건수의 64% 수준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은 65건, 수사의뢰 등 73건, 세무서 통보 등 100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었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 등 35건, 세무서 통보 등 35건이 이뤄졌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행정처분 43건, 수사의뢰 등 82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례가 있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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