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한미 관계를 관장하는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여야 지도부 간 반응이 엇갈렸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미동맹과 우리의 합동 안보훈련은 지역 안정과 적대세력 억제에 필수”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더니 “나는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를 포함해 한국 정부 아래에서 진행 중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는 이 대통령이 방향을 바로잡고 미국을 중요하고 오랜 동맹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구나 이 대통령이 미국이 수행 중인 ‘이란 비핵화’에 동참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사양했다는 주장도 함께 게시글에 담으면서 한국이 이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이번 훈련 축소 결정 배경의 하나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동아태소위 위원장의 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아가 훈련 축소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미국 기업·시민 대우’가 불합리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연방 의회 일각을 포함해 미국 조야에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이자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이미 시험받고 있는 시점에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우리의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것은 민주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더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라 의원은 이어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군사적 준비 태세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아닌 서울과 긴밀한 협의와 국가 안보 이익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