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 혐의’ 웨이펑허·리상푸 전 국방부장에 사형 집행유예 선고

중국 군사법원이 뇌물 수수 등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웨이펑허(Ngụy Phượng Hòa)와 리상푸(Lý Thượng Phúc)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관영 신화통신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법원은 웨이펑허 전 부장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후임자인 리상푸 전 부장에게도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중국 법제도상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해당 기간 동안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두 전직 부장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사면이나 추가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이는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부패 투쟁을 시작한 이래 고위급 군 장성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 자산을 모두 몰수한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웨이펑허 전 부장은 2018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중국 국방부장을 역임했다. 그의 뒤를 이은 리상푸 전 부장은 취임 7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군적과 계급을 박탈당했다. 이어 웨이펑허 전 부장 역시 한 달 뒤 같은 절차를 밟았으며, 두 사람은 올해 6월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됐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핵무기를 관장하는 로켓군 사령관 출신인 웨이펑허와 장비 개발 분야 전문가였던 리상푸가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군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척결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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