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어디에”…중산층 주택난 해법 찾기

베트남의 대도시 아파트값이 평균 1억 동(약 540만 원)을 돌파하며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중산층 전용 주택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회주택도, 일반 아파트도 못 사”…사각지대 놓인 중산층
레 호앙 쩌우 호찌민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최근 회의에서 “월 소득 2,100만~3,000만 동(약 115만~165만 원) 사이의 도시 거주자들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구매 자격은 안 되지만, 평당 3,000만~7,000만 동에 달하는 일반 상업 주택을 사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찌민시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중저가 주택 공급이 전무했으며, 시장의 70% 이상을 고급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부풀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 HoREA 제안: “연 6~7%대 장기 저리 대출 도입해야”
HoREA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 도시 근로자를 위한 특단 대책을 건의했다. 핵심은 연 6~7%의 합리적인 이자율로 10~1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주택 전용 신용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13~14%까지 치솟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건설부, ‘중저가 상업주택’ 시범 결의안 추진
베트남 건설부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중저가 상업주택’ 개발을 위한 시범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

분양가 산정 원칙: 토지비, 건설비, 이자 비용 등을 투명하게 합산한 뒤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을 더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

기업 인센티브: 중저가 주택 건설사에는 사회주택과 유사하게 낮은 우대 금리와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부지의 20%를 사회주택용으로 의무 할당해야 하는 규제를 면제해주고, 수익률은 사회주택(10%)보다 높은 최대 15%까지 보장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기 방지: 주택 구매자는 국가 보조 주택(사회주택 또는 중저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으며, 분양가 완납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기업들의 공급 확대로 이어져, 소득 대비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팜 민 찐 총리 또한 월 소득 2,000만 동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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