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가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권한을 기초 자치 행정 단위인 읍·면·동(Cap Xa) 인민위원회로 대폭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브이앤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아파트의 관리,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군(Quan)이나 현(Huyen) 단위에서 수행하던 아파트 관리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최일선 행정 기관인 동(Phuong)이나 읍(Xa) 인민위원회로 분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동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내 아파트 관리 위원회(Ban Quan tri)의 구성 및 운영을 직접 감독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개최를 지원하며 관련 서류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 관리비 산정 갈등, 유지보수 기금 운용 등 각종 분쟁에 대해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1차적인 중재 및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노이시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행정 단위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아파트 개발업자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발업자는 아파트 인도 전까지의 관리 책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유지보수 기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예치하고 이전해야 한다. 만약 기금 운용이나 공용 시설 관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초 자치 단체장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하노이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중앙 집중식 관리보다는 현장 밀착형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초 행정 단위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 과중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