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식품과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판치는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제품 등록 방식을 제조사 책임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명인을 동원한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등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가짜 식품 유통을 막고 식품 광고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품 공고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유통업체나 무역업체가 제품 등록을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 시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강제함으로써 원료 선택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제품 등록 절차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제출하는 제품 검사 성적서에는 단순한 안전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 품질 지표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 품질은 형편없는 이른바 ‘무늬만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한 가짜 우유와 건강기능식품이 대량 적발됨에 따라, 정부는 유제품과 영양 보충제 분야의 등록 기준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의 과대광고는 이번 규제의 또 다른 타깃이다. 정부는 보건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페이스북, 틱톡 등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광고 삭제 조치와 함께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미 당국은 최근 가짜 우유로 판명된 84개 제품의 광고를 플랫폼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베트남 식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 관계자는 “가짜 식품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기적인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성·시의 시장 관리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