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시 인민위원회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기한 내에 토지를 인도하는 가구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을 제곱미터당 3천동에서 1만동으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결정 10/2026호(Quyết định 10/2026)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의 토지 수용 시 보상·지원·재정착에 관한 기존 결정 56/2024호를 대체한다.
18조에 따르면 농업용지를 사용하는 가구와 개인이 보상금을 받고 기한 내에 부지를 인도할 경우 제곱미터당 1만동의 추가 포상금을 받는다. 다만 총 포상금은 토지 사용자 1인당 1천만동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500제곱미터의 농업용지를 수용당하고 기한 내 인도하면 500만동을 받는다. 4인 가구가 5천제곱미터를 수용당하고 기한 내 인도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동 규정에 따라 4천만동만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상금은 종전보다 3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결정 56/2024호에서는 기한 내 부지 인도 시 제곱미터당 3천동을 지급했으며, 1인당 최대 300만동으로 제한했다.
하노이시는 또한 주거용 토지가 수용된 사람들의 재정착 대기 기간 중 지원금도 인상했다. 임시 거처를 자체 해결하는 경우 토지 수용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인원 1인당 월 250만동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규정보다 100만동 높은 금액이다.
다만 총 지원금은 수용된 토지 1필지당 월 1천500만동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종전보다 700만동 증가한 금액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월 300만동에서 500만동으로 인상됐다.
하노이시는 농업용지 사용자가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만 비농업 목적(주택, 생산·경영 시설, 상업·서비스)으로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용도 전환이 이뤄진 경우 보상·지원·재정착 방안 승인 시점의 토지 가격표 기준 50%를 보상한다.
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 전환 시 40%, 200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 전환 시 20%를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건축물 부분이며 해당 지역의 최대 주거용지 할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결정 10/2026호는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하노이시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곧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으며, 일부 사업은 하노이와 홍강(sông Hồng) 삼각주 지역, 나아가 전국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